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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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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서 시행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유형

도시지역에서 시행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유형
관련법 사업 구역특성 시행자 종류 시행방법
도시

주거
환경
정비법
주거환경
개선사업
(안양냉천)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세입자동의제도)
•극히 열악한 정비기반시설
•노후·불량 건축물 과도밀집
•시장·군수등, 公社 등 •현지개량방식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
재개발
사업
•열악한 정비기반시설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조합
•조합+시장·公社 공동시행
•관리처분방식
•환지방식
재건축
사업
•양호한 정비기반시설
•노후불량건축물의밀집
•조합
•조합+시장·公社 공동시행
•관리처분방식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정비사업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
•시장·군수등, 公社 등 •빈집 개축, 증축, 대수선, 철거 후 신축 등
자율주택
정비사업
•단독·다세대·연립주택 •토지 등 소유자(주민 합의체) •노후주택 건설, 보전. 정비, 개량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 •토지 등 소유자(주민 합의체 또는 조합) •가로구역 內 주택 건설. 보전, 개량
소규모
재건축사업
•양호한 정비기반시설
•소규모 지역
•토지 등 소유자(주민 합의체 또는 조합)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정비
촉진사업
(뉴타운사업)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광역개발
- 주거지형 : 주거지역
- 중심지형 : 상업‧공업지역
- 고밀복합형 : 역세권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시행가능 단위 사업별
시행방식으로 시행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사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거
- 도시경제기반형 산단, 항만 도시재생
- 근린재생형 생활권단위 도시재생
국가사업, 지자체사업, 공동체활상화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시행가능 활성화계획에 의거 단위 사업별 시행방식으로 시행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동이용시설 확충 및 공동체 회복사업
- 시‧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의거 예산지원(30~60억원, 국‧도‧시비 매칭)
•시장등, 公社 등 주거지재생, 중심시가지재생,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역량 강화사업 도시활력증진 계획에 의거 단위사업시행
-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원도심 쇠퇴지역 內 실시
(公社 지자체 선정)
•公社 , 지자체, 지역복지단체 •노후불량주택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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