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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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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471개 법률*
  *2021년 4월 20일부터 기존 467개 법률에서 471개 법률로 확대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ㆍ불량식품 제조ㆍ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ㆍ과장,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 감독 ‧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 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신분비밀 보장
    • 위반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치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자등을 이유로 신분상ㆍ인사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ㆍ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책임 감경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운영 : 요건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 방법(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 양식” 클릭) 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
    • 044-200-7972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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