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KBS “생애 첫 주택 구입했는데 쫓겨날 처지”... 민간합동 주택단지 1호에 무슨일이?(2020.7.17., 21:47) 기사와 관련하여,

현재 공사에서는 前민간사업자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책임유무와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계약당사자 지위가 아니라 건축주로서 할 수 있는 소송이 건물인도소송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前민간사업자의 사기행각에 따른 정확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前민간사업자의 자금담당 이사를 사기,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사에서는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 4년전 경기도 가평에 경기도시공사와 민간회사가 함께 세운 주택단지가 들어섰습니다.

☞ 가평 달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09년에 시작하여 ‘15년 11월 준공 고시된 사업이며, 단지의 통일성과 고품격화를 위하여 ‘13년 목조주택으로 건축하기 위한 민간사업자를 공모(公募),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토지는 우리공사가, 주택건설 및 분양은 민간사업자가 업무를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 그런데 공사와 시행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주민들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매몰렸습니다.

☞ 前사업시행자는 시범단지 대금 유용에 대한 회수계획을 2차례 제출(‘18.7월,‘18.11월)하는 등 본인의 자금유용에 대하여 인정하였습니다.

토지대금을 미납한 주민들은 우리공사와 토지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10%를 우리공사의 계좌로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할인 등에 현혹되어 계약서에 명시된 우리공사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잔금을 납부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른 매매대금 청구의 소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금을 미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난해 4월 시행사와 전세 계약을 맺은 한 주민은 최근 집에서 나가라는 명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 전세계약은 前사업시행자와 전세 입주자간 계약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우리공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응조치로 건축물 인도소송이 제기한 사항으로, 법적조치와 함께 공사의 책임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송 및 고소를 추진하게 되었으나, 이런 일련의 절차는 입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자 추진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런 갑작스런 통보를 받은 건 모두 16세대

☞ 건물인도소송을 추진한 전세세대는 7세대입니다.

○ 지난해 경기도의회는 시행사가 이 단지의 미분양 물량을 임의로 전세계약으로 돌린다고 지적했습니다.

☞ 지난해 경기도 의회시 지적된 사항은 추가로 발견된 토지대금 미납세대(6세대)에 대하여 해당 도의원에게 사전 보고된 사항으로, 그 중 한 필지(A1-3)를 前사업시행사가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건축 후 임의로 전세임대를 준 사항으로 이번에 발생한 사기피해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도시공사측이 뒤늦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 前사업시행자와 전세 입주자들은 전세대상 건물이 미준공 상태임을 알고도 준공(2020.3월) 전 할인계약을 서로 합의하고 입주하였으며, 공사에는 알리지 않고 전세계약을 추진하고, 정식 입금계좌가 아닌 前사업시행자 명의의 계좌에 전세대금을 입금한 것입니다. 우리공사는 미준공 건물이었으므로 입주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만일 알았다면 前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입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사기를 당했을 뿐이라며 여전히 입주민들의 퇴거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도 자금 압박을 받은 前사업시행자의 사기행각 피해를 본 당사자이며, 기본적인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불가피하게 건물 인도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 법적조치와 함께 공사의 책임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송 및 고소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前사업시행자의 자금흐름 파악 등을 위하여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