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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필요성 및 목적

  •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시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보장
  • 시민의 시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시민의 실생활에 직접관련된 행정정보의 증가로 시정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 증가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청구가능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개형태

  • 청구 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

  • 정보 공표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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