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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재결례/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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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정보 > 보상법령 > 판례/재결례/유권해석, 게시글의 번호와 구분,제목,부서,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에 대한 정보 제공
번호	제목	부서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10	[대법원 2016. 7.14. 선고 2015두58645 판결]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한 경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창릉왕숙보상부	24.11.12	56
9	[대법원 2010.12. 9. 선고 2010두15452 판결] 지장물로서 철거되는 건물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여부(양도소득세 대상)	창릉왕숙보상부	24.11.12	66
8	[대법원 2009.2.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이주대책을 기준일(=주민 공람공고일)	창릉왕숙보상부	24.11.12	67
7	[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두23709 판결]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 재량행위)	창릉왕숙보상부	24.11.12	43
6	[대법원 2008.7.10.선고 2006두19495 판결] 영업손실 및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시 재결전치주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재결 후 소송청구 가능)	창릉왕숙보상부	24.11.12	42
5	[2010헌바470, 2012. 3. 29., 전원재판부] 가설건축물 손실보상 및 영업권 보상 대상 여부	창릉왕숙보상부	24.11.12	72
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전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 대상자 승계	창릉왕숙보상부	24.11.12	65
3	[대법원 2001.4.13. 선고 2000두6411 판결] 사업인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한 불법지장물 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	창릉왕숙보상부	24.11.12	54
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친척 등에게 무상으로 주거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는 경우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창릉왕숙보상부	24.11.12	53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49810 판결] 건물 불법 점유시 토지의 차임 등의 상당액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임대인 부담)	창릉왕숙보상부	24.11.12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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