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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 등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관련법령
공익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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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령 | 상세정보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 상세정보 | |
부동산가격 |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 상세정보 |
감정평가 | 감정평가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상세정보 |
택지개발 | 택지개발 촉진법 | 상세정보 |
도시개발 | 도시개발법 | 상세정보 |
공공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 상세정보 |
산업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상세정보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상세정보 |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 |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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