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 등 471개 법률＊
*2021년 4월 20일부터 기존 467개 법률에서 471개 법률로 확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신분비밀 보장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치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자등을 이유로 신분상ㆍ인사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ㆍ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책임 감경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운영 : 요건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지급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 양식” 클릭) 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상담전화

우편

팩스

열린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