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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2025-03-13
처리중
2025-03-13
처리완료
2025-03-21
보정2통 마을의 새마을회 보상금을 알려달라는게 개인정보인가요? 성명 주민번호는 필요없이 금액만 알려달라는건데 그것도 개인정보인가요? 더군다나 개인것도 아닌 마을의 보상금액이 개인정보인가요? 이번에 정부공개 거부시 행정심판 갑니다 [판결] 타인의 농업보상금 액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사생활의 비밀 침해하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어 공개해야 - https://www.lawtimes.co.kr/news/197735
답변정보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며,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접수번호 2025-240에 드렸던 답변과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타인의 보상금 산정 내역 및 진행상황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 불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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