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현재 다산동에 위치한 지금데시앙에 거주중인 2주차 세대임을 밝힙니다.
동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측의 일방적이고 불통적인 이번 개정안 막무가내 진행에 대하여 건의드립니다.



1. 취지

우리 아파트는 입주 초기부터 유료 2주차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이는 세대별 차량 보유 현황과 주차 공간 수급을 고려한 제도로 수년간 정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입주자대표회의가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 설치를 이유로
2주차를 추첨제로 전환하고, 요금을 기존의 두 배로 인상하는 공지를
입주민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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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1?? 절차적 정당성 결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8조」에 따르면,
입주민의 생활과 금전적 부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경은
입주민 의견수렴 및 공람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본 사안은 사전 설명회나 동의 절차 없이 공지로만 진행되었습니다.

2?? 신뢰보호 원칙 침해
입주민들은 수년간 유료 2주차 운영을 신뢰하여 차량을 보유 운용해 왔는데,
이를 갑작스럽게 제한하는 것은 기존 생활관계를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입니다.

3?? 전기차 충전시설과의 관계 부당
전기차 충전기 설치는 환경개선 목적의 별도 사업으로,
기존 내연기관 차량 세대의 주차권 제한 사유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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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사항

이에 입주민 일동은 아래 사항을 공식 요청합니다.

1. 2주차 추첨제 및 요금 인상 시행의 일시 중지


2. 입주민 대상 공청회 또는 의견조사 실시


3.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이후 잔여 주차면 기준으로 합리적인 유료 2주차 방안 재논의


4. GH 및 관할 구청의 지도감독 요청



현재 동대표회의는 의장을 비롯한 일부 임원들의 일방적인 의결진행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동대표회의는 2주차 세대들의 면담요청과 공식적인 설명회에 대한 요구를 철저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건의와 민원이 한두건이 아님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 부서 담당자께서 현장에 한번 방문해주시는 등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확인방안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내셔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