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주거불안 기댄 ’중산층 공공임대‘ 저소득층 ’주거 안전망‘ 빼앗는다(10.10)」는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광교 중산층 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우리공사가 추진 중인 광교 A17블록 중산층 임대주택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중산층 임대주택은 분양주택의 대체재이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없이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공임대주택에 재투자하므로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수요자 측면에서는 분양주택의 수요자(중산층을 포함)를 아우를 수 있도록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공사 중산층 임대주택은 분양주택으로 추진시 과도한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자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20년간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분양주택 대신 추진하는 것입니다.
○ 광교 중산층 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주안점을 두는 공공
임대주택과는 사업 목적에서 차이가 있고, 정책적 효과는 분양주택과 비교하는게 타당합니다.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주안점을 두는 공공임대주택과는 사업 목적에서 차이가 있으며, 굳이 정책적 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면 분양주택과 비교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 광교 중산층 임대주택은 20년 후에도 분양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서울시 시프트는 전세로만 운영되어 손실이 크지만, 중산층 임대주택은 적정한 월세를 받아서 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기존 뉴스테이는 사업자가 8년 임대 후 분양전환시켜 폭리를 취할 수 있으나, 중산층 임대주택은 분양전환없이 20년 임대하며 임대종료 후에는 우리공사가 설립한 두번째 리츠가 주택을 매입하여 추가로 20년 임대예정입니다.
- 우리 공사는 민선7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공급을 위한 실행기관으로써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해나갈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
해당 페이지의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